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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성별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사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ㆍ 법적형량 :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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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 강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ㆍ 친족강간의 경우 단일적인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도 사건을 좌시 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 법적형량 :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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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ㆍ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ㆍ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보다도 높은 처벌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ㆍ 법적형량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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