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폭력,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살인/강도/상해/협박/아동학대 등이 있으며 강력범죄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범죄 처벌형량



   살인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인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 333조 강도3년 이상의 유기 징역



   특수강도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 334조 특수강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절도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 329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 332조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



분류

처벌형량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

강도

특수강도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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